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제목	[보고서] [KOTRA]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 2106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415
첨부파일	21코로나19백신특허권유예논의배경및주요쟁점.pdf
<목 차> Ⅰ. 논의배경 1. 논의 배경 Ⅱ. WTO TRIPs 협정의 특허보호 관련 내용 1. 특허권의 보호와 예외 2. 특허권 보호 예외와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Ⅲ. 주요국별 입장 1. 특허권 유예 찬성 입장 2. 특허권 유예 반대 입장 3. WTO의 중재 노력 Ⅳ. 향후 전망 출처: KOTRA <목 차> Ⅰ. 논의배경 1. 논의 배경 Ⅱ. WTO TRIPs 협정의 특허보호 관련 내용 1. 특허권의 보호와 예외 2. 특허권 보호 예외와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Ⅲ. 주요국별 입장 1. 특허권 유예 찬성 입장 2. 특허권 유예 반대 입장 3. WTO의 중재 노력 Ⅳ. 향후 전망 출처: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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